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보고-지시 시간 모두 조작. 세월호 당일 최순실 청와대 방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에 국가 재난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폭발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대응을 했다고 브리핑하고 선원과 해경의 초기대처가 문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한 시간 모두 조작되었다고 한다.

<새월호 당시 청와대에 함께 있던 최순실과 박근혜. ⓒ 뉴스타파>

당시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주장보다 20분이 지난 10시 20분경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력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던 시간 도 정부발표보다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 임의 변경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의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검찰조사 결과 세월호 당시 최순실은 청와대에 방문해 소위 문고리 삼인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검찰조사 결과는 그간 의혹에 불과하고 음모론이라고 여겨졌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 시스템을 무시한 행정을 진행해왔으며 국가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고 임의 변경하여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국회와 사법기관이 감시를 못하되면 박근혜 정부와 같은 최악의 정치상황이 오게된다.

이명박정권은 조사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집권기에 대한민국 정치의 퇴보를 이끌어온 책임은 꼭 물어야한다.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라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