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 벌금 1185억원 구형. 만기 출소하면 96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홉달에 걸친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최순실이 25년의 형량을 구형받은데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더 많은 30년의 형량을 구형받으며 결정권자의 위치에서 국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태의 장본인으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죄를 물어 더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경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형이었다. 한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서지 않으면서 최후 변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 대인의 글/대인의 시선 7년 전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구형.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56년생으로 한국나이 62세인 최순실은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 받을경우 87세에 출소하게됩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을 구형한 셈인데 검찰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상당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 국가의 국정운영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위해 이끌어가고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은폐하려고 하던 정황들이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었기 때문이겠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건이 될 정도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떻게 선고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범죄성립 요건을 보면 1.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돈을 요구했다.. 대인의 글/대인의 시선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