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불거진 화재문제. 2017년 국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난 2017년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내 소방관 증원과 재난안전관, 가축방역관 등 사회복지와 재난대비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3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인력 증원은 정부 집계상 필요했던 인원이 아닌 축소된 인원으로 추경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017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19소방관과 특수교사는 법정 인원에 미달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증원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게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기사링크)

 

그러나 야당 3당의 반대로 결국에는 축소 통과되었다. 소방안전 관련 공무원 인력이 법정 인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여전히 유지된 셈이다.

야당의 반대

 

국민의당

7월 4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며 “소방관의 경우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 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해당기사링크)

 

바른정당

7월 16일 소방관 및 공무원 추경안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당시 바른정당, 현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국회전략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중 사회복지 공무원, 소방관, 가축방역관, 재난안전 등 현장 인력 등과 같은 (인력이) 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해당기사링크)

 

자유한국당

12월 5일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구조대 충원을 골자로하는 공무원 증원안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며 증원을 반대했다.(해당기사링크)

추경안 축소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정부의 추경안이 축소되어 소방관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2017년 말 부터 소방 관련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란재 화재를 진압하던 故 이형욱, 이호현 소방관의 순직으로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특히 지난 추경안에서 소방관 증원을 반대하며 화재가 빈발하지 않는다고 했던 국민의당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해당기사링크)

그 이후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한 달뒤 벌어진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 화재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동안 소방관 증원을 반대해온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현 여당과 정부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인력부족과 구호물품, 소방기구의 부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회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정부탓만 한다면 그것은 책임 전가일 뿐이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소방에 힘을 쏟으려고 노력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소방관 증원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국회가 저지른 일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반대 기사 링크)

현재 소방진압 실패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소방관이 국가에서 관리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의미없는 책임공방으로 정치이권 싸움을 할 뿐이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정치하기를 촉구한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진압중인 소방관. ⓒ 한국경제>